이미지
이미지
신호진, 형법, 최신판례
검색결과Home > 검색결과 > 게시판검색결과
  • |
  • 검색결과 : 658건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0 일반경찰 2차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20.08.05.발행) 정오사항[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4. |
  5. 2021-12-30
  6. 2020 일반경찰 2차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20.08.5.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5, 13번 해설, 정답 (→①추가)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296, 13번 해설,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② × :  ~ (대판 2002도2029).    → ②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321, 12번 해설, 정답 (→④추가)   ④ × :  ~ (대판 2002도2029).    → ④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0618, 200827, 2010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2020년판 형법요론, 2020년판 마스타형법각론)
  4. |
  5. 2021-12-30
  6. 20년 6월 18일과 8월 27일,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2020년판 형법요론과 2020년판 마스타형법각론에 해당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요론 p.1068, [판례정리 11]. 2번판례(대판 2010도11665).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마스타형법각론 p.399, [판례정리 11]. 2번판례(대판 2010도11665).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년 7월 ~ 20년 6월) (20.06.24.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년 7월 ~ 20년 6월) (20.06.24.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p 上1     ⑵ D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 ⇒ ⑵ B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 경찰승진·경찰간부대비 실전모의고사 [형법] (09.18.발행) · [형소법](09.28.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1 경찰승진·경찰간부대비 실전모의고사 [형법] (20.09.1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23p, 115p, 23번 문제 ㄴ. 보기 및 해설(→삭제),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141p, 29번문제 ② 해설, 정답 ② ○ :  ~ (대판 2010도11665).  → ②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① → ①,②   * 51p, 156p, 22번 문제 ㄹ. 보기 및 해설(→삭제),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2021 경찰승진·경찰간부대비 실전모의고사 [형소법] (20.09.2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184p, 36번 문제, ②해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됨) ② ○： → ② ×： , 정답 (②추가)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변호사시험 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0.09.18.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변호사시험 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0.09.1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69, 50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50) ○ :  ~ (대판 99도5227).  → 50)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3, 20번문제 해설, 20) ○ :  ~ (대판 2010도11665).  → 20)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0년도 시행 [형법] 최신기출문제 (20.11.10.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0년도 시행 [형법] 최신기출문제 (20.11.1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7, 1번문제 ① 해설, 정답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① 추가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3년간(2018~2020) 최신기출문제[형법] (20.11.20.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3년간(2018~2020) 최신기출문제[형법] (20.11.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313, 4번문제 ㄹ. 해설, 정답 ㄹ. ○ : ~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ㄹ. × : ~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③ → 정답없음     * p.670, 3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④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 [형사소송법](봉투) (20.11.30.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봉투) (20.11.3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제3회, 24번 문제. ㄹ. 보기 및 해설 삭제.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ㄹ. 보기와 해설 삭제.​​​​​​​   * 제4회, 7번 문제. ④해설, 뒷부분 수정.  ④ × : ~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  ④ × : ~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사소송법](봉투) (20.12.04.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제1회, 5번 문제. ③ 보기 및 해설 삭제.    → <2020.12.28.개정>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6항 삭제. <2020.12.28.개정>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551, 11번문제. ㈎보기, “~ 형법 제286조 ~” → “~ 형법 제268조 ~”   * p.674, 7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4, 핵심노트. 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① 의의 : → "항공기" 추가 (제330조[시행일 2021.12.9]) * p.715, 1번문제. ㈎해설 ㈎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 p.802,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824,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910,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 p.1051, 1번문제. ㈑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1209 - 형법(신구조문대비표)
  4. |
  5. 2021-12-30
  6. 2021년 12월 9일 시행예정인 형법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년판 형법요론(741면), MASTER 형법각론(110면) 수정사항
  4. |
  5. 2021-12-30
  6. 2월 3일 출간된 2021년판 형법요론(741면) 2월 15일 출간된 2021년판 MASTER 형법각론(110면)의 수정사항입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형법각론(21.02.17.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형법각론](21.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 p.289,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311,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396,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2.18.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수정사항(2021년판 형법요론, 2021년판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4. |
  5. 2021-12-30
  6. 2021.2.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른 수정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116p, 1번 문제해설 ① ○：제318조.  ⇨ ① ○：제317조.   * 797p, 16번 문제 다. ~ 수회후부정처사죄   ⇨ 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 p.593, 20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p.260,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가.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p.344, 24번문제. ②해설 및 정답(②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② × :  ~ 항공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② ○ :  ~ 항공기도 규정되어 있다[시행일 2021.12.9].   * p.254,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56,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3, 18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④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9, 26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76, 2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 [문형사 교재정오표]
  2. |
  3. 2022 주관식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1.03.11.발행) 정오사항
  4. |
  5. 2021-12-30
  6. 2022 주관식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1.03.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p, [기출사례] 해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및 제6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및 제6조   * 214p/ [2] 丙의 죄책,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1) 문제점,   (첫째줄, 셋째줄) 甲 → 丙    * 228p/ [1] 문제의 제기, 下 3째줄,  ~ 예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예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 예비죄에 해당한다. ~
  1. 처음으로
  2. 이전페이지
  3. 1
  4. |
  5. 2
  6. |
  7. 3
  8. |
  9. 4
  10. |
  11. 5
  12. |
  13. 6
  14. |
  15. 7
  16. |
  17. 8
  18. |
  19. 9
  20. |
  21. 10
  22. 다음페이지
  23. 끝으로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